[여의도풍향계] 여야 다음 승부처는 공수처…7월 출범 놓고 '격돌'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21대 국회가 임기를 시작한 지 4주째로 접어들지만, 여야는 아직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대치 중입니다.<br /><br />극적 합의로 원 구성을 마치고 일을 시작한다 해도 풀어야 할 일은 첩첩산중입니다.<br /><br />다음 승부처는 7월 출범을 목표로 한 공수처로 꼽히는데, 이번 주 여의도 풍향계에서 박초롱 기자가 짚어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패스트트랙 대치 끝에 국회를 통과한 공수처법, 다음 달 15일부터 시행됩니다.<br /><br />그렇다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바로 가동되는 건 아닙니다.<br /><br />'몸통'이 되는 법이 통과했을 뿐 '팔'과 '다리'가 아직 없습니다<br /><br />민주당 목표대로 공수처가 7월 안에 출범하려면 먼저,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과 인사청문회를 위한 후속 3법이 처리돼야 합니다.<br /><br />공수처 소관 상임위를 법사위로 하는 내용도 여기에 담겨있습니다.<br /><br />쟁탈전 끝에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차지하며 공수처 출범은 추진력을 얻게 됐습니다.<br /><br />통합당은 민주당의 6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항의하며 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했지만,<br /><br /> "제1야당이 맡아왔고, 혹은 국회의장이 아닌 당이 맡아왔던 법사위원장, 무엇 때문에 그렇게 집착하고… 뭐가 두렵습니까."<br /><br />법사위원장 자리가 바뀌는 일은 없을 겁니다.<br /><br />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일성으로 검찰·사법개혁 마무리를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 "첫 번째로 법사위는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마무리 짓겠습니다. 그동안 타 상임위 법안을 상원 노릇 하느라 갑질해온 법사위 모습도 개혁하겠습니다."<br /><br />법사위에는 검사 출신 소병철·백혜련·송기헌 의원과 판사 출신 박범계·최기상 의원, 변호사 출신 박주민·김용민·김남국 의원 등 법조인 출신이 대거 투입됐습니다.<br /><br />이들은 앞다퉈 공수처 도입과 검경 수사권 조정이 법사위의 가장 중요한 업무라는 발언을 내놓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 의원들만 참여한 1·2차 법사위 전체회의는 앞으로 공수처 출범을 강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일종의 예고편이었습니다.<br /><br /> "현재 상태로는 제가 보기에는 7월 공수처 출범이 가능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어떻게 보십니까?"<br /><br /> "최선을 다해서 가능하게 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국회에서 잘 출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."<br /><br />그러나 공수처 출범 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공수처장 추천 때 야당이 '비토권'을 행사할 수 있어서입니다.<br /><br />법사위가 지금 같은 힘을 발휘하기 시작한 건 어떤 일을 하게 하는 힘이 아니라 못하게 하는 힘, 즉 비토권을 가지면서부터인데, 그 키를 통합당이 쥐는 겁니다.<br /><br />공수처장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, 법원행정처장,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당연직 위원 3명과 여당 추천 위원 2명, 야당 추천위원 2명 총 7명으로 구성됩니다.<br /><br />추천위원 7명 가운데 6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후보가 추천되는데 야당 추천위원 2명은 교섭단체 몫입니다.<br /><br />통합당 몫 위원 2명이 끝까지 후보 추천에 반대하면 공수처 출범이 차일피일 미뤄질 수밖에 없습니다.<br /><br />통합당은 공수처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한 상태입니다.<br /><br />나아가 공수처장을 야당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임명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 "대통령께서는 공직자비리 수사처는 대통령 권력 주변을 감시하는 기구인데도 야당이 부정적인 것은 의아하다고 말씀하셨어요. 대통령의 그 말씀이 사실이라면 공수처장 추천권을 야당에게 넘겨줘야만 그 진정성이 인정될 겁니다."<br /><br />통합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할 수 있는 수단은 없기에 민주당은 일단 공수처 출범에 드라이브를 걸면서, 합리적 인물을 공수처장 후보자로 추천하는데 주력한다는 계획입니다.<br /><br />통합당이 계속해서 추천을 거부한다면 여론을 통해 압박에 나서는 수밖에 없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이 단독으로 원 구성에 나서도, 통합당으로선 막을 수단이 여론 호소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 역전되는 겁니다.<br /><br />여권에선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을 다시 부각시키며 검찰의 무리한 강압수사 관행을 비판하는 등 검찰개혁 이슈를 띄우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한 전 총리 사건을 놓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각을 세우자 당 지도부가 거취를 거론하고 나섰습니다.<br /><br /> "나라면 물러가겠다고. (윤석열 총장이) 임기 보장하고 상관없이 물러가는 게 상책이라고 봐요."<br /><br /> "윤석열 총장이 법과 훈령의 체계에 의해서 규정된 감찰부의 독립성이라든지 감찰부의 업무 방법을 침해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. 만약에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겠죠."<br /><br />민주당은 3차 추경 처리를 6월 내 마무리 짓고 공수처 출범 작업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원구성 기 싸움에 이은 여야의 2라운드 대전이 머지않았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여의도 풍향계였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